* (예정) 입법예고(8월)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9월) → 공포 및 시행(10월)

   ** (평균 심사착수 기간) 반도체 분야 12.7개월 / 우선심사 평균 2.5개월(’21년 기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 발명자 정보가 포함된 특허출원서(예시) >

또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 제도가 곧 특허”라며, “기술 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확보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등 전방위 특허 지원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