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경
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어 이들 물품의 의장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절마다 제품디자인 패턴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보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무심사등록대상물품(의장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B1 : 의복류
C1 : 침구, 마루깔개,커튼 등
F3 :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 :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M1 :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

(4)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만,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 도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다수의 의장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등 비용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5)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의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 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의장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의장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의 도입효과로서는
- 심판이나 소송절차보다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있으며,
- 의장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며,
- 의장권자의 입장에서도 권리의 조기안정화로 안정된 의장권 행사가 가능하며,
- 기존의 무효심판제도와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므로서 권리구제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사의장제도
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유사의장권의 내용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 됩니다
단, 유사의장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벌 물품 의장제도
의장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벌로 사용되는 물픔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의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장 대상품목(의장법 시행규칙 별표5참조)
할 벌 물품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 31개 물품입니다.

의장권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의장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의장권의 발생
등록사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함으로써 의장권은 발생합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후 4년차분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배의 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