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명들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용신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법은 일정한 형태, 즉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을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 절차 흐름도
이중출원제도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 출원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특허로 출원하는 이중출원 제도를 채택합니다.
A.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한 자.
B. 이중출원 기간.
1. 특허로 출원된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경우
: 특허출원과 동시.
: 특허출원후 특허결정서를 받기 전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고안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 실용신안등록출원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C. 이중출원의 범위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D. 실용신안등록이중출원의 대상.
1. 물품의 형상 및 구조 그리고 그의 조합.
2. 원출원인 특허출원에 실용신안출원의 대상이 아닌 의약, 물질 및 방법에 관한 발명은 이중출원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이중출원시 대상이 아닌 부분을 삭제한 후, 출원하여야 합니다.
E. 실용신안권의 포기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 등록(double paten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출원하여 실용신안을 먼저 등록받은 후에는, 특허출원의 특허결정에 의하여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